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국토교통위원장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실손의료비공제#공제조합보증#발주자재무상태확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손의료비 공제 청구의 편의성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조합에 서류 전송 허용, 발주자 보증+재무확인 권한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구 편의 증가와 자금조달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데이터 보호 이슈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조합에 서류 전송 허용, 발주자 보증+재무확인 권한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구 편의 증가와 자금조달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데이터 보호 이슈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1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