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항공안전#조류충돌예방#공항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 탑승자와 공항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기 탑승자와 공항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활주로 근처 물체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뀌고, 새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요.
활주로 근처 물체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뀌고, 새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 추락 사고가 줄어들어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요.
비행기 추락 사고가 줄어들어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항 주변에서 새 유인 시설을 만들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.
공항 주변에서 새 유인 시설을 만들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