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산업·기업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선산업#한미협력#기금설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선사, 해양 조선 근로자, 조선업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조선사, 해양 조선 근로자, 조선업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 한미 군함 건조 등 협력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요.
현재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 한미 군함 건조 등 협력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미 협력 기금으로 조선산업이 더 강해지고,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한미 협력 기금으로 조선산업이 더 강해지고,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어떻게 쓰일지, 특정 회사만 이득을 보지 않을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요.
기금이 어떻게 쓰일지, 특정 회사만 이득을 보지 않을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