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산업·기업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선산업#국유재산#한미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화단지에 입주한 조선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특화단지에 입주한 조선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기업들에게 정부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기업들에게 정부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선업 일자리가 늘고 한국 조선산업이 미국과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어요.
조선업 일자리가 늘고 한국 조선산업이 미국과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자산을 일부 기업에만 무상으로 주는 것이 공정한지, 세금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돼요.
정부 자산을 일부 기업에만 무상으로 주는 것이 공정한지, 세금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