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#취득세#산림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업인과 임업을 배우려는 후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임업인과 임업을 배우려는 후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.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.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을 사들일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임업에 뛰어들 수 있어요.
산림을 사들일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임업에 뛰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안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을 안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