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국방·병무
신장식|조국혁신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#교통요금할인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를 위해 다친 군인, 경찰관, 공무원과 이들에게 교통요금을 깎아주는 철도·지하철 회사
국가를 위해 다친 군인, 경찰관, 공무원과 이들에게 교통요금을 깎아주는 철도·지하철 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통요금 할인을 하지만 철도회사가 비용을 많이 감당해요.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의 70% 이상을 지원해줄 거예요.
현재는 교통요금 할인을 하지만 철도회사가 비용을 많이 감당해요.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의 70% 이상을 지원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해 다친 사람들의 교통 혜택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돼요. 일상 이동이 더 쉬워져요.
국가를 위해 다친 사람들의 교통 혜택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돼요. 일상 이동이 더 쉬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