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교통·물류
성일종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안전#범칙금#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, 보행자, 어린이, 노인 등 모든 도로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운전자, 보행자, 어린이, 노인 등 모든 도로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그 30%를 도로 안전기금으로 모아 도로 개선에 써요.
현재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그 30%를 도로 안전기금으로 모아 도로 개선에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안전 시설과 개선된 도로 환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.
더 많은 안전 시설과 개선된 도로 환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