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법무·사법
정춘생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구속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·보복 범죄의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·보복 범죄의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재범이나 피해 위험을 고려만 하는데, 앞으로 구속 사유로 추가돼요.
지금은 재범이나 피해 위험을 고려만 하는데, 앞으로 구속 사유로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인을 빨리 구속할 수 있어서 생명이 더 잘 보호돼요.
범인을 빨리 구속할 수 있어서 생명이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부당한 구속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부당한 구속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