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국방·병무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의료지원#공평한 대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나라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(특수임무유공자)이 영향을 받아요.
나라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(특수임무유공자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상을 입은 사람만 의료비와 이동비를 받았는데, 앞으로는 부상 여부 상관없이 모두가 받게 돼요.
부상을 입은 사람만 의료비와 이동비를 받았는데, 앞으로는 부상 여부 상관없이 모두가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공평하게 대우받으니까요.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당한 도움을 받게 돼요.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공평하게 대우받으니까요.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당한 도움을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의료 지원 예산이 늘어나서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
정부의 의료 지원 예산이 늘어나서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