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5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인권·차별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안부#명예보호#역사인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들의 명예 보호를 받을 사람들이에요.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들의 명예 보호를 받을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명예훼손법으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요.
현재는 일반 명예훼손법으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 지킬 수 있고,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 지킬 수 있고,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.
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