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4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경영참여#공공기관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산업인력공단의 3년 이상 근속 직원들이 경영진 의사결정에 참여해요.
한국산업인력공단의 3년 이상 근속 직원들이 경영진 의사결정에 참여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가 공단 경영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여해요.
현재는 근로자가 공단 경영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단의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, 근로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돼요.
공단의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, 근로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소수이므로 실제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소수이므로 실제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