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토지·개발
황운하|조국혁신당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#손해배상보험#지하공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반침하 사고로 피해입은 시민과 지하공사를 하는 건설회사
지반침하 사고로 피해입은 시민과 지하공사를 하는 건설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 보상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지하공사 업체가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
현재는 특별 보상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지하공사 업체가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반침하로 집이 손상되거나 다치면 보험으로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
지반침하로 집이 손상되거나 다치면 보험으로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비 증가로 건설 프로젝트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공사비 증가로 건설 프로젝트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