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5
박충권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연장#신용카드사용#전통시장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의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 촉진에 긍정적 기대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이슈 주의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 촉진에 긍정적 기대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이슈 주의.
의안번호: 2211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