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증여세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경영자, 자산가,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 경영자, 자산가,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%인데, 앞으로는 30%로 내려가고, 기업주식 할증은 없어지며, 배우자 간 상속·증여는 세금이 면제돼요.
현재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%인데, 앞으로는 30%로 내려가고, 기업주식 할증은 없어지며, 배우자 간 상속·증여는 세금이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더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어요.
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더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 중심의 세금 감면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.
부자 중심의 세금 감면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