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접고용#근로계약승계#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 강제 조항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급 변경에도 고용승계가 계약으로 보장되도록 신설 제23조의2가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감소하고 계약투명성과 안정성이 향상되나 사업주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급 변경에도 고용승계가 계약으로 보장되도록 신설 제23조의2가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감소하고 계약투명성과 안정성이 향상되나 사업주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