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고용·노동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안정성#간접고용#경비노동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경비, 미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 경비, 미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고용이 이어져요.
현재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고용이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비, 미화 직원들이 용역업체 변경 때문에 갑자기 실직할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경비, 미화 직원들이 용역업체 변경 때문에 갑자기 실직할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물주나 관리회사가 새 용역업체를 통해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.
건물주나 관리회사가 새 용역업체를 통해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