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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해 취업 여부를 사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치 전 아동학대 전력을 교육당국이 직접 조회 가능하게 되어 노출 기간과 채용 지연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학대 노출 위험을 줄이고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력공백은 감소하나, 개인정보 남용과 오남용 위험은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