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재난·안전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지원#농민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축산농가가 영향받아요.
농민과 축산농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, 시설물 피해만 세는데, 앞으로는 농작물, 산림작물, 가축 피해도 포함해요.
현재는 건물, 시설물 피해만 세는데, 앞으로는 농작물, 산림작물, 가축 피해도 포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재난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측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여전히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측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여전히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