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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, 선포 시 국고 및 기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작물·가축 피해도 피해금액 산정에 포함되고, 하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지원 기준을 강화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과 포용성이 향상되고, 재난복구가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