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조세·세금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세액공제#저출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아휴직했다가 복직하는 직원을 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들이 영향받아요.
육아휴직했다가 복직하는 직원을 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2025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1년 더 계속돼요.
현재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2025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1년 더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세금이 줄어들면 임금이나 복지가 좋아질 가능성 높아지고,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어요.
회사 세금이 줄어들면 임금이나 복지가 좋아질 가능성 높아지고,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출산율이 자꾸 내려가는데 세금감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.
출산율이 자꾸 내려가는데 세금감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