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세액공제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 만료일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, 기존 금액이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휴직 이용과 복직률 증가에 기여하나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 만료일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, 기존 금액이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휴직 이용과 복직률 증가에 기여하나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