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조세·세금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세금 면제#교직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AIST, 국립대학, 국립대학병원, 평생교육기관 등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KAIST, 국립대학, 국립대학병원, 평생교육기관 등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들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현재는 이들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육아휴직 중 실제로 받는 돈이 많아져서 육아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육아휴직 중 실제로 받는 돈이 많아져서 육아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학·연구기관 교직원만 혜택을 받는데, 민간 회사 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할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.
대학·연구기관 교직원만 혜택을 받는데, 민간 회사 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할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