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5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실업급여#초단시간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초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월 60시간 이상만 고용보험이 되는데, 앞으로는 월급을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아요
현재는 월 60시간 이상만 고용보험이 되는데, 앞으로는 월급을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요
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용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할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
고용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할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