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풋살장규제#체육시설등록#주거지거리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풋살장을 등록된 체육시설로 규정하고, 주거지와의 최소거리를 두어 안전과 이웃 피해를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풋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체육시설 등록 의무와 주거지 거리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향상과 소음‧조명 문제 완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시설 축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풋살장을 등록된 체육시설로 규정하고, 주거지와의 최소거리를 두어 안전과 이웃 피해를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풋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체육시설 등록 의무와 주거지 거리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향상과 소음‧조명 문제 완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시설 축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