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문화·체육·관광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풋살장#안전#소음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풋살장 이용자와 주택 근처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풋살장 이용자와 주택 근처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풋살장이 자유롭게 설치되는데, 앞으로는 신고하고 주택과 거리를 둬야 해요
현재는 풋살장이 자유롭게 설치되는데, 앞으로는 신고하고 주택과 거리를 둬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풋살장 이용할 때 안전이 보장되고, 주택 근처 소음과 불빛 피해가 줄어들어요
풋살장 이용할 때 안전이 보장되고, 주택 근처 소음과 불빛 피해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풋살장 업주들의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,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
풋살장 업주들의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,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