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5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#법체계 정리#근로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감독관과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근로감독관과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감독관 권한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개의 법으로 통합돼요.
현재는 근로감독관 권한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개의 법으로 통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감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직장 내 부당한 일이 더 잘 적발될 수 있어요.
근로감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직장 내 부당한 일이 더 잘 적발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