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관#근로감독관법#노동관계법령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독립법으로 이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권 기준과 감독 절차, 신고사건 처리가 독립법으로 이관되고,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선은 줄고 체계는 정비되지만 이관 비용과 시행 부담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권 기준과 감독 절차, 신고사건 처리가 독립법으로 이관되고,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선은 줄고 체계는 정비되지만 이관 비용과 시행 부담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