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감독관법안
#근로감독관#노동법집행#권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감독관의 직무·권한·수사 기준을 체계화해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, 정기·특별감독과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신뢰를 높이고, 감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, 정기·특별감독과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신뢰를 높이고, 감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1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