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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와 개인권리 보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의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정형·이동형 기기 구분 정의를 확정하고 설치·운영, 관제시설 운영, 열람 등 권리와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며, 신산업의 안전한 영상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