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한창민|사회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무제공자#예술인#사업장가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해 형평성과 노후복지를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고,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와 위임 범위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증가로 노후생활 안정과 차별 방지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고,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와 위임 범위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증가로 노후생활 안정과 차별 방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1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