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의료·건강
한창민|사회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프리랜서#보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리랜서, 배달원, 예술인 등 고용계약 없는 노무제공자들이 영향받아요.
프리랜서, 배달원, 예술인 등 고용계약 없는 노무제공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개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는데, 앞으로는 회사와 함께 나눠내는 직장가입자가 돼요.
지금은 개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는데, 앞으로는 회사와 함께 나눠내는 직장가입자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, 가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, 가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.
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