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농산물#임산부건강#영유아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산부와 영유아에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의7 신설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양 개선과 안전성 향상 가능하나 예산 증가와 공급 안정성 문제, 지역 간 접근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조의7 신설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양 개선과 안전성 향상 가능하나 예산 증가와 공급 안정성 문제, 지역 간 접근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