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증인#모욕적 언행#표현의 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증인, 감정인,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증인, 감정인,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폭력행위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모욕적인 언행도 처벌돼요
현재는 폭력행위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모욕적인 언행도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 신뢰도가 올라가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
국회 신뢰도가 올라가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모욕의 범위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모욕의 범위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