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예방#필수예방접종확대#공공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추가되어 접종 의무가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요한 예방으로 감염 감소와 공공보건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, 안전성,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추가되어 접종 의무가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요한 예방으로 감염 감소와 공공보건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, 안전성,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12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