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사손해배상추가#입증책임전환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통신망상의 명예훼손·모욕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책임이 새로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어 고의·과실 부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성립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은 5배 이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불법 온라인행위를 억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어 고의·과실 부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성립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은 5배 이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불법 온라인행위를 억제한다.
의안번호: 2212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