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악의적 댓글#온라인 명예훼손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의적 댓글로 타인을 비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의적 댓글로 타인을 비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사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형사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악의적 댓글로 인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빠르고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.
악의적 댓글로 인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빠르고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비판과 악의적 댓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당한 표현까지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.
정당한 비판과 악의적 댓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당한 표현까지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