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농산물#공공조달#온실가스감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공기관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활용제품만 공공기관 필수구매 대상인데, 앞으로는 유기식품과 친환경 농산물도 포함돼요
현재는 재활용제품만 공공기관 필수구매 대상인데, 앞으로는 유기식품과 친환경 농산물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급식과 병원 식사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커져요
학교 급식과 병원 식사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의 식재료비가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공공기관의 식재료비가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