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주민자치#지역공동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과 마을회, 지역 주민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
정당과 마을회, 지역 주민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
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을회 활동 같은 지역 공동체가 계속 지원받으니까 우리 동네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
마을회 활동 같은 지역 공동체가 계속 지원받으니까 우리 동네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공정하게 쓰일지, 아니면 특정 정당만 유리할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
정당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공정하게 쓰일지, 아니면 특정 정당만 유리할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