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심판#헌법재판소#법증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심판 대상자와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아요
탄핵심판 대상자와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 중인 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어요
현재는 수사 중인 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핵심판이 필요한 증거를 제때 받을 수 있어서 판단이 더 정확하고 빨라져요
탄핵심판이 필요한 증거를 제때 받을 수 있어서 판단이 더 정확하고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진행 중인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면서 수사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
수사 진행 중인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면서 수사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