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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 제출과 원본 대신 인증등본 제출 허용을 규정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판·소추·수사 중인 기록의 요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 시 허용하며, 인증등본 제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와 재판 중 정보 접근이 원활해져 헌재 심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, 공익과 피고권 간 균형도 개선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