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감면#축산농민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사를 팔려는 축산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축사를 팔려는 축산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축사 양도세를 깎아주는데, 이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.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축사 양도세를 깎아주는데, 이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축사를 팔 때 세금을 덜 내서 축산 농민이 노후 자산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요.
축사를 팔 때 세금을 덜 내서 축산 농민이 노후 자산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축산 회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, 작은 농민을 돕는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어요.
큰 축산 회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, 작은 농민을 돕는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