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임원임기#정책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, 임기 만료를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종료 3개월 경과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 임기를 단축하고, 임기 만료 시점을 지자체장 임기 종료 후 3개월로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연계성 강화와 책임성 증가가 기대되나, 연속성 약화 및 선임해임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 임기를 단축하고, 임기 만료 시점을 지자체장 임기 종료 후 3개월로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연계성 강화와 책임성 증가가 기대되나, 연속성 약화 및 선임해임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