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당적협력#대표발의확대#정당간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당 교섭단체 간 공동발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 정당과 독립 의원이 1명씩 대표발의로 포함될 수 있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당적 협력과 입법 참여 기회가 늘어나나, 책임 불명확성과 합의 지연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 정당과 독립 의원이 1명씩 대표발의로 포함될 수 있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당적 협력과 입법 참여 기회가 늘어나나, 책임 불명확성과 합의 지연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