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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강제력과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보심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고의무를 명시하며 사후신고 제한을 두고 협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예측가능성과 국가안전 강화가 기대되나, 행정비용 증가와 투자위축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