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신용정보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 정보를 신속 파악해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법 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선순위 채권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속도와 주거 안정성 향상과 정보의 정확성 개선이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선순위 채권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속도와 주거 안정성 향상과 정보의 정확성 개선이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12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