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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편적 현금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, 채무면제 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상지급분을 기본공제에서 차감하고, 면제 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반영되지 않으며, 비거주자는 무상지급을 원천징수로 기타소득 처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급의 신속성과 형평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기여 가능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정책 남용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