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조세·세금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지원금#소득세#세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자영업자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주는 긴급지원금에 세금을 묻지 않는데, 앞으로는 지원금도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정부가 주는 긴급지원금에 세금을 묻지 않는데, 앞으로는 지원금도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받는 지원금 자체는 같아도 기본공제가 줄어들어서 결국 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져요.
받는 지원금 자체는 같아도 기본공제가 줄어들어서 결국 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이 적은 사람도 지원금 때문에 공제 혜택이 줄어날 수 있고, 자영업자가 정부에서 빌린 돈을 탕감받으면 이전 손실금으로만 처리돼서 세금 혜택이 줄어요.
소득이 적은 사람도 지원금 때문에 공제 혜택이 줄어날 수 있고, 자영업자가 정부에서 빌린 돈을 탕감받으면 이전 손실금으로만 처리돼서 세금 혜택이 줄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