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 집행#교도관#구속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
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주·자해·시설 손괴 등 제한적으로만 강제력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영장 집행 거부 시에도 강제력을 써요
현재는 도주·자해·시설 손괴 등 제한적으로만 강제력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영장 집행 거부 시에도 강제력을 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의 조사 지시를 피할 수 없으니까 범죄 수사가 더 제때 진행돼요. 수사 지연으로 인한 사건 장기화가 줄어들어요
법원의 조사 지시를 피할 수 없으니까 범죄 수사가 더 제때 진행돼요. 수사 지연으로 인한 사건 장기화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기준이 넓어지면서 구속자의 인권 침해나 강제력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
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기준이 넓어지면서 구속자의 인권 침해나 강제력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