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조세·세금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금감면#연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
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 첨단기술기업만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더 오래 받아요
현재는 기본 첨단기술기업만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더 오래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세금을 덜 내니까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쓰는 기술이 빨리 발전해요
기업이 세금을 덜 내니까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쓰는 기술이 빨리 발전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
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