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연구개발특구#국가전략기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연구개발특구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추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첨단기술기업·연구소기업만 대상이나, 이제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커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투명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연구개발특구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추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첨단기술기업·연구소기업만 대상이나, 이제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커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투명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