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증권거래세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증권거래세 면제 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
증권거래세 면제 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 기업이 생기기 쉬워져요
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 기업이 생기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투자자 감세에 너무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어요
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투자자 감세에 너무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