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이상휘|국민의힘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법적위임근거#연구기관운영규정#공익성과규범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현행 규정에 법적 위임 근거를 추가해 규정의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의2 신설로 동훈령의 운영·인사·재정 규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 체계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공익성 유지에 기여하되 규제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의2 신설로 동훈령의 운영·인사·재정 규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 체계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공익성 유지에 기여하되 규제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