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#세금감면#농촌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, 농산물 유통 회사,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, 농산물 유통 회사,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감면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감면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감면이 없어지면 농부들의 빚이 많아지고,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식비 부담이 커져요.
세금감면이 없어지면 농부들의 빚이 많아지고,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식비 부담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이 아니고, 2년 후 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우려돼요.
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이 아니고, 2년 후 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