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법무·사법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소송#소송비용#권리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개인, 단체,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개인, 단체,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송에서 졌을 때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비용을 면제할 수 있어요
현재는 소송에서 졌을 때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비용을 면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소송할 때 돈 걱정 없이 법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
사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소송할 때 돈 걱정 없이 법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군가 약한 근거로 쉽게 공익소송을 남발해서 법원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누군가 약한 근거로 쉽게 공익소송을 남발해서 법원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