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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익소송의 비용 면제 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비용 회수 규정을 유지하되,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패소자의 비용을 면제하도록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소송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 구제 접근성을 높이며, 위원회 심의를 통한 면제로 남용 우려를 관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