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정연욱|국민의힘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스포츠#이스포츠진흥재단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으로 진흥의 체계화가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3조의2 신설로 재단이 대회 개최, 국제교류, 선수 양성 등을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관리와 산업 기반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도전도 따를 수 있다.
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으로 진흥의 체계화가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3조의2 신설로 재단이 대회 개최, 국제교류, 선수 양성 등을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관리와 산업 기반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도전도 따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