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국토·도시
김선교|국민의힘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사유림#임업인#산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 산림 소유자와 산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개인 산림 소유자와 산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업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산림 소유자를 지원하고 임업인 소득을 높여요.
현재는 임업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산림 소유자를 지원하고 임업인 소득을 높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해요.
시골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실제로 모든 임업인에게 공평하게 전달될지 불확실해요.
정부 지원이 실제로 모든 임업인에게 공평하게 전달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