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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시도 심판재결의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인용재결에 대해 처분청의 소송 또는 재심권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조항으로 자치사무 인용재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처분청이 소송이나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치권 보호와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가 기대되나, 분쟁 증가와 행정기관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