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행정·지방자치
김상훈|국민의힘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지방자치#자치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군구청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결정 불복 시 영향을 받아요.
시군구청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결정 불복 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도 심판위원회 결정이 최종이지만, 앞으로는 중요 사항에 한해 법원 소송과 중앙 심판 재청구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시도 심판위원회 결정이 최종이지만, 앞으로는 중요 사항에 한해 법원 소송과 중앙 심판 재청구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되고,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요.
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되고,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송 건수가 늘면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 '중요한 사항'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.
소송 건수가 늘면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 '중요한 사항'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