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김성원|국민의힘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설계자격#정보통신공사업법#홈네트워크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를 설계하는 전문 자격 기준 도입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공사는 기술사 자격 설계, 일반은 정보통신기술자 설계로 이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킹 및 오작동 감소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시공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공사는 기술사 자격 설계, 일반은 정보통신기술자 설계로 이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킹 및 오작동 감소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시공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042